한국조세연구소 연구용역사업 공고문

(2026. 2. 12. 한국조세연구소)

한국조세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연구용역 공모 개요

ㅇ 연구주제: 아래에 제시된 공모과제를 응모

주제/연구내용 예시	용역기간	예산(천원)
주택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-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- <주요연구내용 예시> -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검토(취득, 보유, 양도 등) - 양도시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비교 -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제도 검토 - 주요국(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 등)의 주택 관련 세제 현황 비교 분석 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(보유기간, 거주기간, 가액기준 등)의 적정성 분석 -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합리성 검토	3개월	30,000

ㅇ 지원자격: 재정경제부(계약예규)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자격을 갖춘 자 및 한국세무사회 회원

-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

책임연구원	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
연구원	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
연구보조원	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

ㅇ 마감일시: 2026년 2월 28일(토)

ㅇ 접수방법: 이메일(tax9544@kacpta.kr)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

ㅇ 제출서류: 연구 제안서(붙임 1 참조)

ㅇ 기타

- 첨부된 2026년도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
(｢□글｣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)

-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

-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

- 상기 용역금액(예산금액)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.
다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사업자(학회 등)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.

- 결과 보고서 제출 후 토론회 등 발표

※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조세연구소(02-521-9544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3일

한  국  조  세  연  구  소  장

붙임 1		연구 제안서

연  구  계  획  서

(2026년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용역사업)

연 구 과제명

2026.  .

연구책임자: ○○○(□□대학교 교수)

공동연구원: ○○○(□□연구원 연구위원)

과 제 명
주관기관	법인명
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
연구비 신청액
연구기간	개월
연구 참여자	책임연구원	명	이름:
			소속:
	연구원	명	이름:
			소속:
	연구보조원	명	이름:
			소속:
	보조원	명	이름:
			소속:
첨부와 같이 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책임연구원 : 한 국 조 세 연 구 소 장 귀 하

Ⅰ. 연구방향 및 필요성

Ⅱ.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

Ⅲ. 목차 및 주요 내용

Ⅳ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Ⅴ. 선행연구 및 차별성

Ⅵ. 연구추진계획

Ⅶ. 연구진

ㅇ 책임 연구자

성명
소속
직위
주민등록번호
연락처		연구실
		휴대폰
E-mail
학력	기 간		학 교		전 공		학 위	학위논문
경력	기 간		기 관			직 위		비 고
연구 실적	연구 주제					발표지		발표 연월

ㅇ 공동 연구자 등

성명
소속
직위
주민등록번호
연락처		연구실
		휴대폰
E-mail
학력	기 간		학 교		전 공		학 위	학위논문
경력	기 간		기 관			직 위		비 고
연구 실적	연구 주제					발표지		발표 연월